중국경제 둔화 전망과 미중 디커플링의 전략적 함의 전광우 편/세계경제연구원 펴냄 한국 대표 지경학 싱크탱크인 세계경제연구원이 지난해 개최한 웨비나 내용을 묶은 리포트다. 중국경제 둔화와 미중 디커플링에 대한 전략 수립측면에서 니콜라스 라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경제에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특히 그가 강조한 점은 수십년간 중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민간투자의 극적인 위축이었다. 그는 "지난 1년 반 동안 중국경제는 민간투자의 지배적인 역할이 완전히 훼손돼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미지의 영역에 있다"고 분석했다.
라디 선임연구원의 지적과 같이 1년 후 현재 중국경제는 복합적 침체 국면에 있다. 중국 공산당의 교조적 정책으로 민간 테크기업의 혁신이 위축된 데 이어 해외로부터 투자도 큰폭으로 줄고 있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은 5년 만에 자금 순유출국이 됐다. 기업과 가계 자본에서 총 687억 달러가 순유출됐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공산당의 패권적 대외정책으로 야기된 미국발 디커플링으로 인해 악화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중국몽' 노선을 유보하거나 속도조절을 하지 않는 한 위기에서 벗어나긴 어려워 보인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아시아 금융시장 및 거시 전망의 구루라 할 수 있는, 전 모건스탠리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아시아 회장이자 예일대 석좌교수 스티븐 로치 교수도 '미중 패권 갈등 : 호혜 관계 회복을 위한 새로운 로드맵'이란 주제의 발제를 했다. 로치 교수는 사실 아시아에서 활동할 당시 친중파라고 할 만큼 친(親)중국경제 분석가였다. 그런데 이번 웨비나에서 '탈중국'을 밝혔다. 그는 "(자신이) 아마도 미국 월가에서 중국에 대해 가장 낙관적인 이코노미스트였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제 중국의 중장기 성장궤도에 대해 더 이상 낙관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 이유로 첫째 인구통계학적으로 중국의 미래는 밝지 않다는 것이고, 둘째 그를 만회할 만한 노동생산성 향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며, 셋째 미국과의 갈등이 그 생산성 향상에 매우 부정적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로치 교수는 미중 갈등을 해소할 한 가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미국과 중국 전문가가 동등하게 참여해 연중 가동하는 '미중 사무국'을 중립지대인 스위스에 설립하자는 것이다. 로치 교수는 미중 사무국에서 무역부터 국가보조금, 기술이전, 기후변화에서부터 심지어 인권까지 논의하고 해법을 찾는 노력을 하면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정치 거버넌스 행태가 상반된 양국이 사무국을 설치해도 논의가 제대로 될지는 의문이다. 이규화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