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자신과 부인 연루 사건의 유죄 판결에 또 오리발 내밀 텐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부와 연루된 불법비리 사건의 재판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13일 이 대표가 배임혐의로 기소된 백현동 개발 특혜비리 사건의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4일에는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선 이날 법인카드 불법 사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배모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기각됐다. 배 모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배 모씨는 2021년 8월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김 씨와 공모해 당 관련 인사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이 대표가 경기도 지사 시절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배 모씨는 당시 이 지사와 이 지사 부인의 사적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법인카드 유용액은 2000만원(150여건)에 이른다. 이와 관련 김 씨는 사과 성명을 낸 적도 있다. 그러나 이 대표와 김 씨는 모두 법인카드의 유용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배 씨를 거의 '집사'처럼 부린 이 대표 부부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다. 배 씨 외에도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에 대해 증언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는 지난해 8월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고 있다. 그러나 4단계의 용도변경을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표 모르게 담당 공무원이 결정했다는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다. 이 사건의 로비스트 김인섭 씨는 이 대표가 처음 성남시장 선거에 나갈 때 선대위원장을 했고 그 이후 선거 때는 선거사무실 임대료를 대신 내주기도 했다. 김 씨의 로비를 받고 이 대표가 파격적인 용도변경을 해줬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백현동 특혜비리 개발로 민간업자는 1300여억원의 불법 이익을 취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0억원 가량의 손실을 보았다.

이 대표는 이밖에도 여러 건의 불법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도 여당 대표와 국회의원이란 신분을 이용해 재판과 수사를 미뤄왔다. 샌드위치는 물론 일제 샴푸까지 법인카드로 결제토록 한 혐의를 받는 사람이 대선후보였다는 사실이 참담하다. 이 대표는 자신 및 부인과 연루된 사건의 유죄 판결에 더는 오리발을 내밀지 말고 사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