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고금리 극복`에 76조 투입… 좀비기업 구명줄 돼선 안 된다

기업들이 고금리 위기를 극복하고 신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 금융을 마련하기로 했다. 14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회장 등이 참석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 고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19조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리가 5%를 넘는 대출에 대해 1년간 최대 2%까지 금리를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정책금융 지원에서 소외됐던 중견기업에 대해선 15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신산업으로 전환하는 기업,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해서도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5대 민간은행이 총 20조원 규모로 기업금융 지원에 동참한다.

정부와 여당이 이런 방침을 정한 것은 고(高)금리발 중소기업 줄도산 등 신용경색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평균 5.34%로 11년 만에 최고치였다. 이렇게 금리가 치솟으며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대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이자 부담은 커진 상태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출 상환 시기까지 오는 4∼7월 집중된다고 한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시장 기대보다 늦어지는 분위기다. 총선이 끝난 후 금융기관들이 무더기 대출 회수에 나선다면 파산하는 기업들이 폭증할 것이다. 이에 지원을 강화해 기업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것이다. 기업 정상화를 지원해 경기 부양의 마중물을 붓겠다는 의도도 있다.

기업의 부채 리스크가 전체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에 들어감은 당연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균형 있는 옥석 가리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철저한 맞춤형으로 실효성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금융 지원이 좀비기업들의 구명줄이 된다면 부작용만 초래한다. 일시적 자금 상환 부담에 몰린 기업에는 적시에 지원을 해주고,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서도 부채로 연명해 나가는 좀비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과감하게 솎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