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출 성장세 꺾인 K-배터리… 필요성 절실해진 한국판 IRA

우리나라 대표적 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수출이 8년 만에 역주행, 연간 '100억달러' 수출액 달성에 실패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이차전지 수출액은 98억3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6% 감소했다. 연간 이차전지 수출이 감소한 것은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이차전지 수출은 2017년 50억달러를 처음 돌파한 뒤 빠르게 증가했다. 2022년 99억8000만달러로 불어나 100억달러에 육박했다. 그러나 지난해 100억달러 관문을 넘지 못하고 상승세가 꺾인 것이다. 게다가 올해 들어선 수출 약화 속도가 한층 빨라지는 추세다. 1월 이차전지 수출은 5억9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26.2%나 감소했다.

반면 수입은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이차전지 수입액은 중국산을 중심으로 1년 전에 비해 48.7%나 늘은 84억6610만달러에 달했다. 이에 2019년 58억3000만달러였던 이차전지 무역수지 흑자는 작년 9억달러로 쪼그라들었다. '배터리 강국' 한국의 위상이 점차 약해지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이같은 수출 약화는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 중국산 배터리 위상 강화에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등 통상환경 변화까지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는 이 같은 경향이 더 짙어질 가능성이 높아 업계에 우려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더불어 한국 수출의 버팀목이다. 하지만 수출은 뒷걸음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발의된 게 이른바 '한국판 IRA법'(조세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배터리·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해도 해당 세액공제분만큼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최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한국판 IRA법 도입을 촉구했다. 이제 한국판 IRA 도입 필요성은 절실해졌다. 허비할 시간이 없다. 여야가 한데 뭉쳐 속히 도입에 나서야할 때다. 정부가 총력 지원을 다한다면 성과는 분명히 나올 것이다. 기업이 끌고 정부가 밀면 K-배터리 초격차는 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