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원전 전주기 생태계 완성 시급"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30일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방문해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원전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날 방폐물 처분시설 건설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경주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은 총 80만드럼 규모 건설을 목표로 2014년 12월 1단계 동굴처분시설(10만드럼) 사용승인 완료 이후 안전하게 운영 중이다. 2단계 표층처분시설(12.5만드럼)은 2022년 7월 착공 이후 지난해 12월 기준 종합공정률 87%를 달성했으며 올해 말 완공 예정이다. 3단계 매립형처분시설(16만드럼)도 규제기관 인·허가 신청을 위한 설계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은 1983년 이후 9번의 부지선정 실패와 다시 10년의 공론화를 거쳤음에도 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선정 절차에 착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2030년부터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이 포화될 전망이다.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의 영구화 우려로 인한 지역주민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또 미래세대 부담 전가로 인한 사회적 갈등 유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기준 미충족 우려 등도 제기된다.

최 차관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정부는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