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생 침해 `보험사기` 척결…브로커-병원 연계 조사 강화

보험사기 대응조직 담당 임원 간담회 개최
사기 연루 설계사 징계 강화
김준환 "내부통제·소비자 보호 강화" 강조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보험업계 등과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와 보험사기 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우수 적발사례를 공유해 조사 역량을 높이며, 보험사기 사후 프로세스 등을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김준환 금감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17일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준환 부원장보는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 민생 침해 금융 범죄"라며 "보험업계가 협력해 효율적인 보험사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조직화·대형화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관련 내부통제 강화와 소비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올해 추진할 보험사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의 업무협약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수사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수사당국의 보험범죄 수사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선 보험사기 사례도 소개됐다. 보험사와 손해사정법인은 공유된 조사 노하우를 유사 수법의 보험사기 조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향후 보험사기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수시로 공유할 예정이다.

보험사기 관련 내부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보험사기 조사 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고, 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징계를 강화하면서 징계 정보를 업계가 공유해 해당 설계사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도록 관련 내부통제 기준·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 부원장보는 "금감원은 보험업계뿐만 아니라 수사당국·보건당국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의 제보 활성화를 위해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관련 기획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며 홍보 활동도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