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서 이재명 겨눈 한동훈? "재판지연 기간만큼 의원 세비반납법 추진"

韓,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서 "일부 국회의원이 의도적 재판지연 방탄 수단화해"
"유죄 확정돼도 혈세 다 받아가…재판기간 세비 반납 입법, 野 반대 쉽지않을 것"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이후 조치엔 "野 특감 추천하면돼, 제2부속실은 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재판기간 동안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일부 국회의원의 재판 지연, 방탄수단 활용'을 지적한 것으로 대장동 사건·선거법 위반 재판이 장기화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날 경상남도 창원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재판을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국민 비판이 정말 뜨겁다"며 "유죄가 확정돼도 임기가 지나 할 것 다 하고 피같은 국민 세금은 그대로 받아간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재판을 지연시켜서 방탄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며 국민눈높이와 정치개혁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그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 해도, 이번 공천에서 우리 당 후보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국민의 눈, 경남의 눈, 상식적인 동료 시민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이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또 전날(9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특별법이 통과한 데 대해 "여야 갈등이 증폭된 시점에서 '경남을 위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킨 건 기적적인 일"이라고 지역에 구애했다.

나아가 "경남을 원자력과 방위 산업을 대표하는 도시에서 우주항공 기술까지 선도하는 도시로 완성시킬 것"이라며 "경남의 정신으로 오는 4월10일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이순신 장군께서 마지막 승리를 거두신 곳이 바로 이 경남의 바다 노량이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신년인사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서는 민주당·정의당 주도의 김건희 여사 겨냥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김 여사 이슈에 관해 "우리 당은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민주당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영부인 전담 제2부속실과 관련해선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 안팎에서의 '김 여사 리스크 관리 요구'에 관해 한 비대위원장은 "다양한 생각을 많이 이야기하는 건 당연히 환영받을 일"이라면서도 현안마다 신중한 입장을 냈다. 그는 "(대통령 친인척 감찰) 특별감찰관은 이미 존재하는 제도니, 국회에서 추천하면 된다. 문재인 정권은 내내 추천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에 '공'을 넘겼다.

또 윤 대통령이 집권하며 폐지한 2부속실 재설치에 대해 "대통령실이 깊이 있게 검토한다고 했으니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설명을 해야한다는 일부 주장엔 "대통령실이 판단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전날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관해선 국론분열 소지가 다분하다고 봤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2022년 10·29 핼러윈 압사 참사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야당이 장악하고, 압수수색, 출국금지, 동행명령까지도 할 수 있다"며 "야당 주도의 조사위가 사실상 검찰 수준의 그런 조사를 1년 반 동안 한다면 국론이 분열될 것"이라고 방법론을 지적, "우리 당은 특별법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하고 국론 분열이 안 되고 피해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고 보상을 강화할 특별법을 원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특별법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에 대해선 "원내에서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논의해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 영입인사들에 관한 방어전도 펼쳤다.

한 비대위원장은 박은식 비대위원이 과거 백범 김구 선생을 "폭탄 던지던 분"이라고 폄하했단 논란에 "그 표현에 대해선 저도 공감 못 한다"며 "공인이 됐기에 더 언행에 신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총선 영입된 박상수 변호사를 향한 여성혐오 시비엔 "그게 본인 철학이라고 하면 같이 갈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아울러 한 비대위원장은 현직 부장검사가 국민의힘 입당, 총선 예비후보 등록까지 해 부적절하단 논란에 관해 "'황운하 법' 이후로 많은 게 흐트러졌다. 그 이후에 (경찰·검찰 공무원이) 사직을 표하기만 하면 공직이 유지되더라도 출마할 수 있게 됐다"며 관련 우려 지점을 알고 있고, 공천 후보 심사 과정에 "감안될 것"이라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