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정부 건설투자 활성화 지지…부동산 PF 정상화 지원 필요"

대한건설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2024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건설투자 위축, 부동산 PF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을 지지한다고 4일 밝혔다.

협회는 최근 공급발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상승 부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연쇄부도 위기까지 나오는 등 건설업계의 위험이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는 건설사 위주의 리스크 부담구조가 유지돼 책임준공확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분 부담, 불가항력 공기연장 리스크 확대 등 불합리한 계약구조로 PF 시장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SOC공공예산 조기집행 추진, 한시적 규제유예, 민관공동사업 공사비 반영 조정 등이 건설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PF 연착륙을 위해 발표된 P-CBO 공급 확대, PF 채무인수 유예 독려 등은 건설사 연쇄부도가 현실화되기 전 금융당국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이런 위기의 반복을 막기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의 근본적 개선책 역시 정부당국이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업계 역시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이번 위기를 함께 극복해 민생경제가 조속히 회복되는데 일조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