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국회에서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신년 제안을 하고 있다. 안소현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인구절벽"이라며 "장기적 국가과제를 관리하기 위해 일관된 정책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신년 제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4년 5월이면 국회의장의 임기가 종료되면서 제 20년 정치 여정도 마무리한다. 그 어떤 욕심도 고려도 없이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충정에서 신년 제안에 나섰다"며 "남은 21대 국회 내에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다 못한 것은 22대 국회가 이어서 반드시 구체화시켜야 할 중요한 대한민국 미래 의제"라고 전했다.
김 의장은 인구절벽이 심각한 국가위기상황이라며 장기적 국가과제를 관리하기 위해 헌법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절벽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해 장기 아젠다로 관리해야 한다"며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보육혁신도 제안했다. 김 의장은 "획기적이고 과감하게 투자를 확대하는 보육혁신이야말로 저출생 대책의 출발점"이라며 "정부는 각계각층의 가용한 기관과 자원을 모두 동원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전체 종교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시기"라고 했다.
이어 "사교육비를 방치한 채 저출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쏟아내도 백약이 무효"라며 "정부와 교육계는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 혁신을 위해 AI 학습체계에 주목했다. 국회도 지난해 12월 21일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으니 2024년에는 공교육 혁신의 일대 전환을 시도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한국형 탈피오트'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탈피오트는 이스라엘의 엘리트 군인육성 프로그램이다. 김 의장은 "전국의 고교졸업자 중 우수 인재를 선발하고 국방부와 카이스트가 결합해 국방과학기술 인재로 키워야 한다. 안보와 과학기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축소사회의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와 이민정책에 대해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외동포의 복수 국적허용과 이민청 신설, 이민자 유치 등 이민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과감하게 풀고 매듭지어야 한다"며 "노동력 확보라는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