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아기 손.<연합뉴스>
엄마와 아기 손.<연합뉴스>
최악의 저출산 위기에 정부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를 검토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 어려움' 해소가 저출산 해법이라고 보고, 육아휴직의 '양' 뿐만 아니라 '질' 향상에도 나선 것이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육아휴직 사후환급금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현재까지 육아휴직 수당은 휴직 후 퇴사를 막는 차원에서 75%(공무원은 85%)만 지급하고, 복직 후에 이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로 책정되는데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다. 여기서 25%를 차감하면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월 112만 5000원이 상한이다. 이 때문에 육아휴직 수당의 원래 취지인 '휴직 기간 중 소득 보전'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휴직 기간 중 육아휴직 수당을 온전히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인사처는 공무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둘째 이후 자녀 육아휴직 시 올해부터 육아휴직 수당을 전액 지급한다.

민간 기업에서도 육아휴직 사용이 확대되도록 육아경영지표를 ESG 자율 공시기준에 포함할 방침이다. 재택근무와 원격근무 외에도 선택근무와 시차 출퇴근 등 유연근무를 도입하도록 컨설팅 및 인프라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휴직급여 지급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된다. 맞돌봄 특례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고, 급여 상한도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올린다.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도 챙긴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있는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시중금리보다 1~3%포인트 저렴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이 지원된다. 주택을 구매하려는 출산 가구에도 시중보다 저렴한 신생아 특례대출을 제공하고, 이를 포함해 총 35조원 규모의 디딤돌 대출을 올해 지원할 방침이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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