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준의 정책부록] "민증 사진 도용?"...모바일 신분증 도용도 처벌받는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A씨는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려면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는 업주의 말에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그 후 업주가 A씨 몰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해 A씨 명의의 대포폰을 개통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이 지난달 26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전까지는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이므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영업자들의 피해도 예방될 수 잇습니다. 행안부는 SNS에서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변조해 판매하고 있는 158개 계정을 찾아내 12월 19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위·변조업자들은 SNS에 '민증위조', '민증제작', '위조민증 판매', '모바일신분증 제작' 등의 판매글을 올린 후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스마트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위·변조된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 'PASS' 앱 등 3가지 검증앱을 사용해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자 화면에 표시된 QR을 촬영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부록은 세종 상주 기자가 독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소개하는 연재물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유용한 정보와 정책 뒷이야기를 담아 독자에게 유용한 정보와 재미를 전달합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