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에 이어 30만~80만원대 중저가 스마트폰이 출시될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에서 발간한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1분기 내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4만원대 중반인 5G 요금 최저구간이 3만원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휴대전화 단말 비용 절감에도 나선다. 삼성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와 협의해 올 상반기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 3~4종을 출시하도록 유도한다. 40만원대 '갤럭시 점프3'와 80만원대 '갤럭시S23 FE'도 이 같은 차원에서 최근 출시됐다.
이와 함께 오는 19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공익 목적·비영리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간 지자체는 기간통신사업 운영이 제한됐으나 공공와이파이와 사물인터넷의 경우 적합성 평가를 거쳐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이 일부 개정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공공와이파이 확대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해 올해 본격 운영되면서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과 관련한 피해 구제도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분쟁 조정으로 데이터 전문가(분쟁위원)와 해결방안을 도출해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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