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 원팀으로 국민 살림살이 챙길 것...건설투자 활성화 총력"

최상목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키워드로 민생경제 회복과 잠재 리스크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어느 때보다도 강한 '경제원팀'이 돼 국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9일 바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대내외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부총리로 임명돼 막중한 책임감이 앞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초부터 글로벌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 불안, 세계교역 위축 등이 중첩되는 전례 없는 대외여건 하에서 모든 경제주체가 위기극복에 매진해 왔다"며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내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이 예상되지만, 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로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성장잠재력 확충 등 구조개혁 요구도 확대될 전망"이라며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민생경제 회복과 잠재 리스크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강화 등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했다.

세부적으로 최 부총리는 "물가 안정,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지원,내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부동산 PF, 가계부채, 공급망 등 잠재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근본적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역동경제 구현과 관련해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사회 이동성 제고 등을 통해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인구?기후위기 대응, 미래세대 기회 확대 등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세대간 이동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올해 상반기부터 수주 감소가 이어져 내년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관련 대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상반기 중 정부, 공공기관, 민자 등 공공부문 전체의 SOC 투자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 집행할 것"이라며 "민간 건설투자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조기 가동(2월) △ 개발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 등 비용부담 완화 △농지·산지 등 불합리한 입지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정부는 다음 주 중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괄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