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대통령 "내년 유보통합·늘봄학교로 돌봄 책임…노동법 경직성도 완화"

3대 개혁 속도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교육·노동·연금 등 3대 개혁의 속도감 있는 실현을 각 부처에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1월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3대 개혁을 강조했다"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교육개혁과 관련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며 "그래서 다양성과 자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별로 다양한 수요를 수용할 수 있게 했고, 디지털 교육혁신으로 개인 맞춤형 학습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대학의 학과 간 벽을 허물어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며 "지역과 연계하여 대학의 자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입 수능시험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었고, 교권 확립 등 학교 교육 현장도 정상화해나가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유보통합,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 여러분께 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노사법치주의 확립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격하게 대응하고, 고용세습, 깜깜이 회계, 불법 파업, 임금 체불 등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 결과,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평균 3분의 1 수준 정도로 뚜렷하게 감소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키웠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유연한 노동시장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노사법치 기반 위에서 노동시장이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노동시장의 법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각 분야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기업은 투자를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나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은 더 많은 취업 기회와 더 높은 임금과 처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자신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연금개혁은 그간 어느 정부에서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과제이지만, 제대로 된 논의와 분석조차 없었다"고 지적한 뒤 "저는 지난 대선 과정과 국정과제를 통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착실하게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과학적 수리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와 자료를 수집, 정리했고,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선택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준비했다"며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도 추진하고 있다. 의사 정원 확대, 의료사고 처리시스템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을 포함한 큰 틀의 방향은 마련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도 민생 개혁에도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부터 이어진대통령실과 각 부처의 민생현장 방문이 2000건을 넘어섰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속하게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면서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빠르게 정책에 반영해서 추진해야 한다.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부터 음식점, 호텔 등 일할 사람이 모자라는 서비스업종에서 외국인력을 대폭 고용할 수 있게 조치하고, 초진 환자도 주말과 야간에는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보완한 것, 2조 원 상당의 민생금융지원방안, 은퇴한 어르신들의 건강보험료 개선 추진 등을 예로 들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