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루 1만 명도 이용 않는 달빛철도에 혈세 6조를 퍼붓겠다니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광주와 대구 간 '달빛철도건설특별법'이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데 이어 27일 법사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당초 이 법안은 복선 고속철도로 계획돼 11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기안됐다. 그러나 당장 필요성도 낮고 이용자도 적은 철도에 천문학적인 세금을 투입하는 데 대한 비판이 일자 은근슬쩍 '고속철'을 삭제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래도 최소 6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달빛철도는 정치권이 짬짬이 해 세금을 낭비하는 반(反)국민적 행태다. 2년 전에도 제안됐으나 예비타당성에서 BC(비용 대비 편익) 수치가 0.5에도 못 미쳐 폐기됐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도 광주대구고속도로의 교통량이 하루 평균 2만2322대(2021년 기준)로 전국 고속도로 평균 교통량(5만 2116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렇게 예타분석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자 여야는 법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생이 걸린 여러 법안에서는 대립하면서도 달빛철도에서만큼은 여야 찰떡궁합을 보여주고 있다. 수송인구 추정치를 보면 고속도로와 다르지 않다. 2035년 기준 주중 하루 7800명, 주말에도 9700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운임수입으로 운영은커녕 시설 유지도 할 수 없어서 추가적인 국민 세금을 투입해야 할 것이 뻔하다. 애물단지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여야는 국토균형발전과 영호남 소통과 화해를 위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필요성도 없는 곳에 철로를 놓는 것이 오히려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어리석은 짓 아닌가. 소통을 촉진한다면 교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하는데, 예상 수송인구가 1만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진정 소통과 화해가 목적이라면 행정체계의 개편 등 보다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여야는 세금 낭비 담합과 폭주를 멈춰야 한다. 법사위 의결을 미루고 국민 여론을 들어야 한다. 반대하는 기획재정부도 적극 여야를 설득해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하루 1만 명도 이용 않는 달빛철도에 혈세 6조를 퍼붓겠다니, 비정상도 이런 비정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