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재개발절차 원점 재검토"… 공급부족 닥치기 전 서둘러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재개발·재건축 착수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꿔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을 찾아 주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기존 재개발·재건축 적격성 심의에서 주택의 안전성에 기준을 맞추다보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노후주택이 방치되는 게 현실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현 재개발·재건축 심의의 실상을 정확히 짚은 말이다. 본격적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2002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에 의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해 도입됐다. 서울에서만 수십 군데의 뉴타운이 지정됐지만 주민들간 합의 지연과 각종 규제, 안전성 평가 등에서 퇴짜를 맞아 무더기 해제됐다. 그러던 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들어서고 윤석열 정부 들어 비교적 사업이 빨리 진전될 수 있도록 주민 동의율을 30%로 낮춘 소규모 도심 '모아주택'으로 방향을 틀었다. 모아주택은 윤 정부의 공급 우선 부동산정책의 핵심으로 도심에 서민·청년용 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돼왔다. 그러나 대량의 주택 공급은 모아주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윤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 기준 재검토를 이날 동행한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지시한 것은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주거수준 향상을 강조한 윤 대통령의 발언도 주목할 만하다. 그간 주택정책은 가격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소득이 늘고 국민의 주거 수요가 고급화하는 데 따라 이제 고품질 주택 공급에도 관심을 둬야 한다. 서울 강남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것은 국민의 주거욕구가 고급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단 강남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와 새 아파트 간 가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사실을 보면 국민의 니즈가 어디에 있는지 드러난다. 올해 전국 신규 주택 분양물량은 13년 만에 최저였다. 상반기에만 전년 대비 45% 수준에 그쳤다. 새집을 원하는 국민의 주거 니즈에 부응하려면 이날 윤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안전성 기준을 완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 규제철폐가 선행돼야 한다. 공급부족이 닥치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