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있었던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으로 책임지게끔 하겠다. 외국에 있는 사람(임직원)들을 끌어와서라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수사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0월 17일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 BNP파리바와 HSBC의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강력한 제재를 예고한 발언이다.
이같은 이 원장의 강성 발언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단 이들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금감원이 올린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한 제재안에 대해 조만간 결론 낼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BNP파리바 홍콩법인이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홍콩 HSBC도 2021년 8∼12월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의 핵심인 과징금 액수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금감원이 두 IB에 대해 각각 100억원씩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금융권에서는 두 회사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 금액이 다른 만큼, 한 곳에는 100억 원대, 다른 한 곳에는 100억 원에 못 미치는 과징금 부과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는 미리 주식을 빌려두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일단 매도한 뒤 나중에 주식을 빌려서 주겠다는 일종의 신용 거래다.
우리 자본시장법은 '미리 빌려둔 주식을 이용한 공매도'(차입 공매도)를 제외한 모든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금감권은 지난 달 6일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지난 2021년 5월 공매도 부분재개 이후 거래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