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일상회복 지원하라"

전세사기근절특위·을지로위원회 등 40여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근절특별위원회, 을지로위원회,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 전국대학생위원회, 시도당 전세사기 근절 TF에 소속된 민주당원 40여명은 21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6개월째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전세 피해는 체감 기온 영하 20도 한파보다 더 일상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삶은 위태롭다. 지난 9월 민주당이 자체 조사한 강서 전세사기 피해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90%가 정신 건강이 악화됐고 신체적인 건강 악화를 겪는 비율도 응답자의 80%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서둘러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여야가 약속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시한인 12월이 벌써 중반을 지났다"며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는 사인 간 계약에서 발생한 사안이어서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며 개정안 대부분을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올해 민간 투자 시장인 부동산 PF 시장에 빨간 불이 켜지자 올해만 28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그것도 모자라 정부 재정 5000억원을 투여했다"며 "이만큼만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하겠다고 결정하면 특별법 개정은 당장에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올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며 "여야를 떠나 일상이 무너진 국민들의 피눈물을 닦기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은 반드시 연내에 이뤄져야 한다. 다시 한 번 간곡히 정부와 국민의힘에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