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밀레이…"300개 규제 철폐로 경제 개혁 첫발"

임대료 제한철폐·국영기업 민영화·노동법 개혁 등 포함
야권·시민단체는 반발…20일에는 전국 각지서 집회 열려
중국은 '반중 발언' 아르헨 밀레이 취임하자 8조원 통화스와프 중단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신임 대통령이 경제개혁에 강력한 시동을 걸고 있다. 만연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잡고 민간 활력을 끌어올리는 게 골자다.

AFP 통신은 20일(현지시간) 밀레이 대통령이 위기에 처한 국가경제를 살리겠다며 300여 건에 이르는 규제를 무더기로 철폐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대통령궁에서 진행된 방송 연설에서 "목적은 국가재건의 길을 따라 다시 시작하는 것이고, 경제성장을 억제하고 방해해 온 엄청난 수의 규제를 없애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미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국인 아르헨티나는 1900년대 한때 미국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높은 세계 5위 경제대국이었으나 1차 산업 위주의 경제구조와 정책 실패로 중진국으로 전락했다.

최근 수십 년 사이에만 10차례 가까이 국가부도를 경험하면서 연간 물가상승률이 140%에 이르는 상황이 벌어졌으며, 국민의 40%가량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이달 10일 취임한 밀레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충격' 요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하는 까닭에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당장 이날 철폐 대상으로 꼽힌 규제 중에도 임대료 제한과 국영기업의 민영화 방지 관련 규제가 포함됐다고 AFP 통신은 지적했다.

밀레이는 이에 더해 '실질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법 현대화'를 선언했고, 관광산업과 위성 인터넷 서비스, 의약품, 와인생산, 무역 등 다방면에 걸쳐 여러 규제를 철폐 혹은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조처는 정부 관보에 게재된 뒤 상하원 양원 합동 위원회의 평가를 받아 시행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아르헨티나 헌법 전문가 에밀리아노 비탈리아니는 AFP 통신 인터뷰에서 상하원 모두가 거부할 경우에만 이날 발표된 규제철폐가 번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밀레이가 이끄는 우익 성향 자유전진(리베르타드 아반자) 정당연합은 하원 257석 중 40석과 상원 72석 중 7석을 차지하고 있다.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아르헨티나 각지에서는 밀레이 대통령의 공공지출 삭감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정부 보조금 삭감으로 교통비가 급등하고 공공사업 중단과 정부부처 축소로 대규모 해고가 예정된 것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거기로 나선 것이다.

이날 시위에는 약 1만5000여명이 참가했다. 시위를 주최한 현지 노동자 단체 '폴로 오브레로'는 당초 5만명이 운집하기로 했으나 정부가 대대적으로 경찰력을 동원한 결과 예상에 미치지 못한 수만 모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은 아르헨티나와 65억달러(약 8조5000억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중단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아르헨티나 매체를 인용해 21일 보도했다.

선거 기간 '반중 발언'을 내놓았던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취임한 지 열흘 만에 들려온 것으로, 밀레이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력 의지를 분명히 밝히기 전까지 계약은 중단될 것이라고 아르헨티나 매체 인포바에가 전했다.

2009년 이후 매년 갱신된 양국 간 계약의 일환인 65억달러 통화 스와프는 현재 달러 보유고가 마이너스인 아르헨티나가 국제통화기금(IMF) 차관을 상환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자금이다.

앞서 중국은 지난 10월 해당 스와프 자금을 약속했다. 당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후 "50억 달러의 추가 통화 스와프를 요청한 우리측 요청에 중국은 이보다 더 많은 65억 달러를 제시했다"면서 중국을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친구'라며 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 기간 "공산주의자들과 거래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중국과 관계를 끊겠다고 공언했던 밀레이가 집권하자 중국이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다만, 밀레이 대통령은 선거 유세 때 내놓은 발언과 달리 집권 후 중국에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그는 지난 10일 취임 직후 시 주석에게 해당 통화 스와프 갱신에 도움을 청하는 친서를 보냈다고 앞서 파히나12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어 아르헨티나 외교장관이 시 주석의 특사로 밀레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우웨이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통화 스와프의 빠른 갱신을 요청했다.

인포바에는 중국의 통화 스와프 계약 중단 결정이 아르헨티나가 덴마크로부터 미국의 중고 F-16 전투기를 구매한 데 이은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해당 거래는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아르헨티나 국방장관이 지난 18일 아르헨티나 공군 준장을 만나 밀레이 대통령의 F-16 구매 의사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대선 전까지 아르헨티나는 중국의 신형 JF-17 전투기 구매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미국은 이후 아르헨티나에 F-16 판매를 승인했을 뿐만 아니라 무기, 훈련, 병참 지원, 제트기의 여분 부품도 약속했다.

인포바에는 "중국은 아르헨티나가 통화 스와프 재개를 위해 선의나 우정의 분명한 제스처를 보여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우선시하는 프로젝트들에 대한 밀레이 대통령의 계획과 접근에 대해 상의하기 위해 왕웨이 아르헨티나 주재 중국 대사가 본국으로 소환됐다고 전했다.

아르헨티나 주재 중국 대사관은 해당 보도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중국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도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보도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면서 "중국은 평등과 호혜를 바탕으로 아르헨티나와 협력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