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 예산안 논의 후 상향된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발표할 전망이다. 대주주 기준액은 기존 10억원에서 30~50억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으로는 종목별 일정 지분율(1~4%) 또는 일정 보유금액(1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대주주'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왔다.

이 때문에 연말마다 신규 대주주 예정자들의 이른바 '양도세 회피 물량털기' 현상이 반복돼 왔다.

대주주 과세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야당 동의 없이도 정부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치면 시행 가능하다.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가 26일 예정돼 있고 올해 배당락이 27일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주 중으로는 완화안이 발표될 것이라는 것이 시장 전망이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정안이 확정되면 올해 말 개인 투자자의 물량 부담은 덜 것"이라면서 "개정된 내용이 향후 2025년에 도입될 금융투자소득세 세부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둘기파적(통화완화 선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까지 맞물리면서 국내 증시는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3.30포인트(0.13%) 오른 2566.86에 거래를 마쳤다.

수급별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815억원, 844억원씩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반면 기관은 2330억원을 순매도 했다.

오전 한때 하락 전환했던 코스피는 이번주 중 대주주 기준 완화안 발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상승폭을 확대해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12.65(1.51%) 상승한 850.96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815억원, 844억원을 사들인 반면 개인은 홀로 2331억원을 팔아치웠다.

특히 개인 선호가 높은 이차전지주 위주로 매수가 몰렸다.

LS머트리얼즈는 이날 전일 대비 9200원(29.97%) 오르면서 상한가에 장을 마쳤고, 에코프로머티(26.04%), 에코프로(8.23%) 등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최 연구원은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완화안 발표가 시일 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오늘 주가 상승의 한 축이었다"며 "선물과 코스닥을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됐다"고 진단했다.

다만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 일각에서는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가 감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일부 고액 투자자에게만 유리한 '부자감세'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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