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PF 부실, 임시변통 만기연장만 하다 위기 키워선 안 돼

최근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재차 불거지면서 금융당국이 선별적 대응 입장을 밝혔다. 만기연장으로 부실을 막아왔던 그간 대책에서 선회하는 것으로 사업성을 철저히 따져 구제할 건 구제하고 퇴출할 건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사업성이 미비한 사업장이나 재무적 영속성에 문제가 있는 건설사·금융사의 경우에는 시장 원칙에 따라 자기책임원칙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부동산 PF 부실은 금융시장과 건설사·부동산 등 실물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어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과제"라며 "부동산 PF 연착륙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부실 대책은 그동안 부실 처리 시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주는 충격 때문에 대증요법 위주였다. PF 정상화펀드를 조성해 급한 불을 꺼왔지만 고금리에 부동산시장 침체로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지난 6월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3조원에 달한다. 지난 9월 말 기준 연체율은 2.42%로 작년 말 1.19%에서 두 배 이상 높아졌다. 특히 상호금융권의 PF 연체율은 4.18%로 2분기(1.12%)보다 4배 가까이 급등했다. 저축은행의 PF 연체율은 5.56%에 이른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그간 대주단 협약을 통해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폭탄돌리기를 해왔다. 최근 도급순위 16위인 태영건설까지 워크아웃 신청설이 나돌고, 1군 건설사의 부도설이 나오자 부랴부랴 금융당국이 나선 모양새다.

부동산 PF 부실이 연쇄적으로 터지면 금융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 더구나 부동산시장의 2차 침체가 감지되고 있어 부동산 PF 부실 정리가 부동산시장을 더 얼어붙게 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사업성과 회생 가능성도 없는 부실 PF를 계속 연명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다. 특히 사업 초기단계의 브리지론 가운데 30% 이상이 부실 가능성이 있다니 이것부터 정리를 해야 한다. 임시변통으로 만기연장만 하다 위기를 키워 금융 시스템은 물론 실물로까지 위험에 빠뜨려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