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0년 뒤 인구 3600만명대 추락, 기업에 저출산 해법 있다

우리나라 인구가 50년 뒤엔 3600만명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국내 총인구는 지난해 기준 5167만명에서 외국인 유입 등으로 내년 5175만명으로 소폭 증가한 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41년 4985만명으로 5000만명대가 깨지고, 2072년에는 3622만명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1977년 인구 수준이다. 이같은 인구 감소는 초고령화 사회를 앞당길 것으로 우려된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22년 17.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나 2072년에는 47.7%까지 높아질 것이라 한다. 한국 인구 절반이 65세 이상이란 얘기다. 반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향후 50년간 2000만명 이상 줄어들어 2022년 대비 '반토막'이 된다.

실로 충격적이고 비관적이다. 이렇게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한다면 한국의 미래는 암울해진다. 야기되는 문제들이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노동력 부족이나 노년층 부양 부담 증가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건강보험 적자, 연금·병역·교육 문제, 정부재정 악화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물론 정부가 손놓고 있지는 않다. 천문학적 규모의 돈을 쓰고 있다. 저출산 대응 예산은 연간 50조원이 넘는다. 출생아 당 약 2억1000만원이 지출된다. 하지만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국가가 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0.78명에 불과하다. 인구를 유지하기엔 턱 없이 부족하다.

그런 측면에서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이날 발간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는 눈여겨 볼만 하다.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기업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결혼·출산·양육 관련 성과가 입증된 기업에게는 정부가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존 정책의 틀을 깨는 참신한 발상을 통해 인구절벽 위기에 맞서야할 때다. 기업에게서 저출산 해법을 찾아보자. 여성친화적 기업문화가 정착된다면 분명히 인구 감소에 제동이 걸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