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연 등 소부장 185개 품목 수입의존도 50% 이하로 낮춘다

정부, '산업 공급망 3050 전략' 발표
리튬 등 핵심광물 비축도 대폭확대


정부가 2030년까지 소부장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기 위해 안정품목을 지정하고 특별 관리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국내 유일 천연흑연 음극재 생산공장인 포스코퓨처엠에서 방문규 산업부 장관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열고 '소부장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공급망 안정품목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입 의존도, 산업영향 등을 고려해 반도체 희귀가스, 흑연, 희토 영구자석, 요소 등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하고 이들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22년 평균 70%에서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 소부장 수입품목 4458개 중 수입액 100만달러 이상, 특정국 수입 의존도 50% 이상 품목은 1719개다. 산업부는 한국 경제가 주요국(G7) 대비 중간재 및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공급망 안정 전략으로 10대 이행과제를 제시했다. 과제에는 △범정부 공급망 추진체계 강화 △품목별 위기 대응 시나리오 수립 △관계부처 합동 위기 대응 모의훈련 등이 담겼다.

또 자립화를 위해 국내 생산의 경제성이 낮은 품목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14개 품목의 '국내 생산 투자 사업'에 대한 규제, 인허가 애로 해결을 집중 지원한다. 공급망 안정품목 R&D는 2030년까지 대폭 확대하고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의 전략적 외투·유턴 유치도 지원한다.

다변화 방안으로는 대체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대체처 발굴, 성능 검증 등 도입 전과정 지원 및 수입보험 우대를 할 계획이다. 해외 M&A 및 특정국 집중 생산시설의 제3국 이전(P턴) 등도 지원한다.

리튬 등 핵심광물 비축 물량도 대폭 늘리며 해외 핵심광물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융자, 세액공제 등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실리콘 음극재 등 대체재, 폐희토 영구자석 재활용 등 재자원화 기술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차전지 양극재·음극재, 요소 등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해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 등 공급망 3대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3050 전략은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을 집중 관리해 튼튼한 산업 공급망을 갖춰 나가겠다는 전략"이라며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해 우리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