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사회수석 반월공단 찾아 "처벌로 의무 강제하는 방식은 한계…지원 강화할 것":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12일 부임이후 첫 민생현장 방문으로 경기도 안산의 반월공단을 찾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13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중기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사전 준비가 버겁다는 점과 형사 처벌이 따를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한 목소리로 호소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특히 산재예방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애로사항을 제기하면서 가까스로 인력을 채용해도 대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법상의 책임 문제로 안전관리자 업무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적용 유예 입법에 공감하면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장 수석은 중소기업의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을 올해 3553억 원에서 1000억 원 이상 늘린 4586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조만간 확정해 산업재해에 취약했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 수석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산업 현장에서의 우려가 생각보다 크고, 기업을 처벌해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으므로 노사가 함께 산재예방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또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2만 명 이상 전문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반월공단 지역 중소기업 대표 7명과 이민근 안산시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안산시도 고용부와 협력해 산업안전이 타율적인 법적 의무 이행이 아닌 산업현장 전반에서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