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견협회, 개 식용 금지법 반발…"1마리당 200만원 보상하라"

대한육견협회가 '개 식용 금지'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개 식용 여부는 국민의 식주권과 기본권의 문제라는 주장이다.

육견협회는 12일 낮 1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자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개 식용 금지 입법을 하는 것은 정부와 입법부의 권력남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국민 먹거리 위생관리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축산견 사육 농민과 식당 등 종사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육견협회는 정부가 전업이나 폐업이 불가피한 농가, 도축·유통업체, 식당에 대해 업종 전환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한우와 염소 사육 폐업 지원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사실상 '백기 들고 투항하라'는 선전포고"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반드시 항구적 업계 전체 폐업에 상응하는 보상과 지원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 1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원으로 잡고 5년간 200만원으로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정평가 금액에 따른 시설·장비 보상과 개 식용 금지 최소 10년 유예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심사소위에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안건으로 오르면서 마련됐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연내를 목표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특별법의 골자는 식용 개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되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는 것이다.

육견협회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용산 등 서울 일대에 개 200만마리를 풀겠다고 경고했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식주권 생존권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미쳐도 완전히 미쳤다"며 "대통령 부인이라는 분이 개권을 위해 인권을 짓밟고 국민의 먹을 권리를 빼앗은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한나기자 park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