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통과·탈락` 탈피…불확실성 큰 사업도 추진 등 `문턱 낮춰`

과기정통부, R&D 예타 제도개편방안 추진
시급한 사업, 예타 면제, 계속사업도 예타 인정
기존 통과·탈락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기획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국가적으로 시급한 혁신적 사업은 예타 면제를 통해 추진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대전 KAIST 본원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예타 개편방안은 지난달 발표한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에 관한 기본방침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우선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도전·혁신성과 불확실성이 큰 연구개발사업으로 의결될 경우 기존 통과·탈락이 아닌 기획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또한 국가적으로 시급한 혁신적 사업은 예타 면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타 면제도 적극 검토한다.

연구개발사업 급증으로 인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계속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인정한다. 다만 부처 고유 임무에 부합하는 예타 규모 미만 사업들을 계속사업으로 통합·재기획한 경우 예타 신청이 가능하고, 예타 통과 후 사업 추진 시 주기적으로 사업 규모와 계속 지원 필요 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예타 제도 개편이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공식적인 신규 가용 재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신청하고, 예타 통과 사업은 소관 부처별 지출한도 내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말까지 현장 이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예타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파편화를 해소하고, R&D 사업이 보다 연속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연구개발의 불확실성을 적극 고려해 세계 최고 수준에 도전하는 혁신적 연구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