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금리 리볼빙 권하는 카드사… 방치했다간 신불자 양산된다

금융당국의 리볼빙 억제 방침에도 카드사들의 리볼빙 잔액이 되레 불어나고 있다. 리볼빙 잔액은 2021년 말 6조1000억원, 지난해 말 7조3000억원, 올해 10월 말 기준 7조5000억원으로 계속 늘어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달로 이월되고, 그 이월된 잔여결제금액에 이자가 부과되는 결제방식이다. 표준약관상 정식 명칭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다. 카드사 입장에선 이런 리볼빙 고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고금리 대출이나 마찬가지여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된다. 게다가 연체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 카드 연체율을 낮추는 효과도 볼 수 있다.

반면 소비자들은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리볼빙 이용 수수료율(이자율) 평균은 16.7%에 달한다. 리볼빙을 오랫동안 이용할 경우 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카드사들은 리볼빙 마케팅에 혈안이다. 문제는 광고 시 꼼수를 쓴다는 점이다. '리볼빙'이란 단어를 언급하지 않고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미납 걱정없이 결제' 등으로 표현해 소비자들의 오인을 불러오는 것이다. 리볼빙의 본질이 고금리 대출성 계약이라는 점을 소비자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이용한다면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다. 부채 과다, 상환 불능 위험 등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금감원은 오인할 만한 광고 문구가 많았다며 11일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위험한 대출 형태임에도 고금리 리볼빙을 권하는 카드사 행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하다가는 '리볼빙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리볼빙이 저신용자들에게 헤어나기 어려운 덫이 되어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자격 심사를 철저히 해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에게는 리볼빙을 제한하거나, 단순히 리볼빙 금리를 조금 낮춰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중·저신용자들이 상대적으로 싼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상품 확대 등 근본적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