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내일부터 총파업 투표"…17일엔 총궐기대회

복지부 장관 "매우 부적절, 국민건강 위협시 단호히 대응"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해 내일부터 총파업 투표를 벌인다. 겨울철 각종 감염병 확산으로 의료현장에 '오픈런'이 벌어지는 가운데 실제 총파업을 강행할 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하며 총파업 찬반투표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정부는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자체 위기평가 회의를 열고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는 한편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관심'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한 진료대책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복지부는 비상대응반에 전담팀을 설치해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진료체계를 점검하는 등 의료 현장에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계와의 대화를 충실히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앞서 의사협회는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반대하며 전 회원을 대상으로 찬성 여부를 묻는 투표를 11일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7일에는 세종대로 일대에서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의사들이 집단 휴진 등 단체 행동을 할 경우 의료법상 진료거부로 처벌받을 수 있다. 불법 휴진인 경우에는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서를 휴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달하고, 명령 위반자는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과 함께 형사고발할 수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된다면 정부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다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