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은폐·왜곡 `서해 공무원 피살`… 최종 책임자 반드시 규명해야

감사원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피살과 관련, 문재인 정부가 사실을 은폐·왜곡하고 자진 월북자로 몰아갔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통일부, 해양경찰청, 국방부 등은 이 씨가 북한 해역에서 생존 상태로 북한 당국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 씨를 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아 이 씨가 피살되고 시신이 소각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근본적 존재 이유라는 점을 문재인 정권은 철저하게 망각했다. 이 씨가 살아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해경, 해군, 합참,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기관들이 구조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 씨는 살해되지 않을 수 있었다. 해경과 해군은 긴급 해상 통신망인 '국제상선공통망'으로 북측에 연락을 해보는 시도도 안 했다. 북한에 전통문을 보낼 수 있었는데도 국방부는 합참으로부터 '주관 부처가 통일부'라는 보고를 받고 보내지 않았다. 정보가 집결하는 국가안보실은 어떤 대응책도 세우지 않은 채 당일 '정상 퇴근'했다고 한다. 총체적 직무유기를 넘어 국민을 적의 손에 넘겨준 간접적 살인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 감사원은 작년 10월 중간 감사 후 관계자 20명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서훈 전 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 기관장 4명을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서훈 전 실장의 책임이 무겁다. 이 씨가 피살되자 각 기관이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는데 서 전 실장의 개입이 의심된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화상 연설이 예정돼 있었고, 나중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종전 선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씨 피살이 유엔연설에 방해가 될까봐 월북 몰이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 생명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북한 눈치만 본 것이다.

당시 문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았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이 씨를 방치하고 월북 몰이를 하는데에 문 대통령이 어디까지 알았는지 밝혀야 한다. 이번 감사결과 발표엔 그것이 빠졌다. 해수부 공무원 피살과 관련한 은폐·왜곡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