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협, 의대증원에 파업 위협… 집단이기주의 절대 허용 안 된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안에 반발하는 의사협회가 다음 주 총파업 투표에 들어간다. 의협은 오는 11일부터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총파업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17일엔 서울 세종대로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도 열 계획이다. 이번에 총파업이 실행된다면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파업에 나섰던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 앞서 '대한민국 의료 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는 지난 6일 밤부터 7일 오전까지 의대 정원 확대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과 이촌동 의협회관 앞마당에 천막을 치고 철야 시위를 벌였다. 대통령실 앞에선 30분씩 교대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이렇게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여가는 의협의 행보에 여당은 우려를 표하며 의협이 관련 논의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촉구했다. 7일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일방적 주장을 관철하겠다는 극단적 자세"라며 "정부와의 대화에는 소극적인 의협을 과연 국민이 어떻게 바라볼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국민 여론도 싸늘하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있는 마당에 집단행동까지 예고하니 곱게 볼리가 만무한 것이다. 하지만 의협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가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겁박한다.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년간 의대 정원이 묶이면서 소아과, 외과, 응급실 등에서 필수의료진 부족은 심화되는 양상이다. 지방은 그 정도가 더 심각하다. 이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이는 의협도 인정하는 현실이다. 국민 대다수 역시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대학들의 의대 증원 요구도 매우 강하다. 이미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적 함의는 도출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럼에도 이에 반대하면서 파업 운운하면서 위협하는 것은 집단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 집단이기주의는 절대 허용해선 안된다. 정부가 의협의 압박에 밀리면 정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일이다. 도를 넘은 의사 집단이기주의를 깨야 한다. 그러면 국민들의 지지는 두터워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