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인 일자리만 느는 고용… 文정부 때와 달라진 게 무언가

지난해 늘어난 87만개 일자리 가운데 노인 일자리가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일자리는 2645만개로 전년보다 87만개(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60세 이상 일자리가 44만개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지난해 늘어난 일자리 2개 중 1개가 고령층 일자리인 셈이다. 이어 50대(26만개), 40대(10만개), 30대(5만개) 순이었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전체의 1% 수준인 1만개 늘어나 전 연령대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작았다. 전체 일자리의 연령별 점유 비중은 50대가 24.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40대는 23.8%였다.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40대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일자리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것은 인구 고령화 때문으로 보인다.

일자리 증가는 반가운 일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암울해지는 기분이다. 청년 일자리는 소폭 늘어나는 반면 노인 일자리만 급증하기 때문이다. 일하는 노인이 많아지는 거야 긍정적이지만 대부분 단발성·저임금 일자리에 불과하다. 늘어난 일자리가 지속성이 떨어지는 보건·사회복지나 숙박·음식에 집중돼 있는 것을 보면 그렇다. 지속성이 높고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나야 하건만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한 마디로 고용의 질이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사정은 비슷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문 정부가 국민혈세를 펑펑 낭비하면서 노인 알바를 양산하고 있다고 비난했었다.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외쳤다. 정권은 바뀌었고 이런 문제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

노인 일자리만 양산되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야 미래가 밝다.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을 새겨듣고 분발하길 촉구한다. 노인 일자리만 늘어나는 고용 현실을 바로 잡을 방법은 있다. 규제 개혁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철폐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투자하고 신규 채용을 늘리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반토막 청년인구 시대에 대응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발에도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