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합의 불발땐 단독 처리하겠다는 민주

더불어민주당은 6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 여당과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안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연구개발(R&D)예산과 새만금 사업 예산 등의 증액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메시지다.

국민의힘 역시 물러날 태세가 아니다. 전년도 예산에 준해 예산을 집행하는 '준예산 정국'에 헌정 사상 최초로 돌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학기술, 청년 취약계층 지방시대를 강조했지만 예산안은 이와 정반대"라며 "정부 여당과 합의가 안 되면 단독으로라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IMF 때도 늘렸던 연구개발(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삭감하고,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4200억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2400억원, 희귀질환자 지원은 134억원을 삭감했다"며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 사업은 폐지하고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은 하나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 사다리는 걷어차고 취약계층과 지역이 내미는 손은 뿌리치는 비정한 예산을 내놓은 것"이라고 규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이니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신뢰할 수 없다"며 "이제부터 야당 협조를 구한다는 것이 그동안의 잘못을 숨기고 엉터리 예산을 밀어붙이겠다는 자기들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거라면 단념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시한 민생 미래 예산안에 보다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언행 일체를 통해 국민 신뢰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현재 국회에선 예산 심사가 제때 마무리되지 못해 선진화법에 따라 정부 원안이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민주당이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13곳 상임위 중 6곳에서 단독으로 의결했고, 예산안 등 조정소위에서도 R&D 예산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원전·재생에너지 예산, 새만금 사업 등을 놓고 여야 견해차가 컸기 때문이다. 증액 심사는 시작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만 참여하는 '소소위'도 가동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도 예산안 합의를 가로막는 변수다. 민주당이 쌍특검을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예산안 합의·처리가 결국 정기국회 종료일(9일)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뒷전으로 하고 마지막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강행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가진 다수의석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민생을 내던지고 12월 내내 정쟁에만 몰두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쌍특검으로 정국이 경색될 경우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해 협상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에는 무려 예산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22일이나 넘긴 12월 24일이 돼서야 겨우 예산안을 처리했다. 선진화법 시행(2014년) 이후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다. 올해는 그 기록을 경신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악의 경우, 새 회계연도 개시되는 내년 1월1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 할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헌정 사상 최초로 '준에산 정국'에 돌입할 수 있다. 내년도 상반기 신규 사업 예산 지출이 불가해 국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