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요소수 대란 재연 조짐… 2년전 겪고도 나아진게 뭔가

2년 전 요소수 대란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가 지난달 30일 중국 현지기업이 한국의 한 대기업에 수출하려는 산업용 요소 수출을 돌연 보류시켰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다. 정부는 비축분이 있다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요소수를 미리 확보해두려는 가수요로 품귀 현상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려는 현실이 돼가는 분위기다. 이미 온라인에선 차량용 요소수의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불안한 소비자들이 여러 통을 챙겨 두려는 탓이다. 요소수 관련 주가도 일제히 상승세다. 요소수 품귀 현상이 나타날 경우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정부는 부랴부랴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베이징에서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국제무역담판대표와 양자회담을 갖고 중국의 이번 통관 중단 조치가 공급망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조속한 통관 재개를 요구했다. 정재호 주중한국대사도 중국 유관부처에 차량용 요소수에 대한 차질 없는 통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에선 관계기관·업계가 참석한 민관합동 긴급회의가 열려 국내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요소 수입선 다변화, 차량용 요소 비축 확대 등의 대책을 논의했다. 아직까지 중국 정부는 이번 통관 중단 조치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비축 물량이 3개월분 이상이 있어 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대체선도 미리 뚫어놓았다고도 했다. 물량을 4주밖에 확보하지 못했던 지난번 요소수 부족 사태와 달리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셈이다. 하지만 수입 다변화에 실패해 중국에 휘둘리는 상황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걸린다. 2021년 요소수 대란을 겪은 뒤 중국산 요소의 수입 비중은 오히려 높아졌으니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 2년 전 대란을 겪고도 나아진게 없다는 반증일 것이다. 중국의 경제적 보복조치가 늘어나고 있어 언제라도 요소수 대란이 재연될 수 있는 판국이다. 하지만 정부는 문제가 터진 후에나 요란하게 뒷북을 친다. 지난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셈이다. 이참에 근본 방안을 마련해주길 촉구한다. 더 이상 '뒷북'이란 비판의 목소리는 없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