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면 받을 수 없다"

"분기별 구체적인 준비계획과 예산지원방안 필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켜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에 대해 조건부 합의를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해당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민주당이 동의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일부 언론이 동조하는 것에 대해 매우 강하게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2년 유예를 논의할 수 있는 조건은 세 가지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첫째 지난 2년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 사과, 둘째 향후 법 시행을 위한 최소 2년간 매 분기별 구체적인 준비 계획과 관련 예산 지원 방안, 그리고 세 번째 2년 유예 이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의 공개 입장 표명 등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요구하는 공동행위 보장에서 협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함께 통과시키자는 제안을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합의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논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일하러 집을 나갔다가 사망 사고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매일 7명에 달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정부와 여당이 최소한의 사과나 구체적인 실천 계획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또다시 이 법을 유예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이 단 한 번도 저에게 와서 설명하거나 만남을 제안한 사람도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관련된 논의의 시간이 점점 끝나가고 있고 제 대화의 문도 닫혀가고 있다는 것을 정부 여당이 분명히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경고했다.

게다가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다"며 "특히 일부 사설에 경제계를 위해서 '유예해야 된다' '야당이 협조해야 된다'고만 얘기하는 데 정말 유감스럽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추구하는 사회,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사회는 돈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라며 "일부 논설위원들의 사설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사설에는 어느 하나 노동자의 삶과 그들의 안전한 노동환경에 대해서 언급조차 없다"며 "그저 경제계의 현실을 위해 유예해야 한다는 얘기만 한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돈보다 사람보다 돈이 우선인가"라며 "최소한 논설위원들께서 국제사회에서 ESG경영조차 논의되는 사실도 좀 인지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정부 여당에게 분명히 말씀드린다. 협상의 시간이 많지 않다"며 "성의 있는 태도 변화와 구체적인 안을 갖고 와 주길 부탁드린다. 그리고 언론계에서도 노동자의 삶과 안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