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오피니언리더] 러몬도 美상무 "中위협 대응 위해 코콤 같은 수출통제 필요"

지나 러몬도(사진) 미국 상무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중국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면 동맹과 수출통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냉전 시대에 서방이 공산권에 대한 전략 물품 수출을 막기 위해 도입한 코콤(COCOM: 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 같은 다자주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포럼에서 "중국은 매일 눈을 뜨면 우리의 수출통제를 우회할 방법을 찾으려 한다"며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려면 수출통제의 엄격한 집행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러몬도 장관은 "우리 정부가 미국 기업이 돈을 못 벌게 해도 중국이 독일, 네덜란드, 일본과 한국에서 기술을 구할 수 있다면 무슨 소용이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러몬도 장관은 바이든 정부에서 대중 경계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표적 매파 장관 중 한 명입니다. 지난 8월 중국 정부는 오랫동안 고대하던 그의 방중을 맞아 잔뜩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실제로 미 상무부는 그의 방중을 앞두고 중국 기업 및 단체 27개를 '잠정적 수출통제 대상' 명단에서 제외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의 방중에 즈음한 아주 사소한 선물일 뿐 방중 이후 러몬도 장관의 대중 고립정책은 더 강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러몬도 장관은 방중 직후 한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채찍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번 코콤 발언도 그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의 이번 발언은 미국이 아무리 대중 기술유출을 막는다 해도 미국의 동맹이 우방 선진국들이 대중 수출을 통해 기술을 중국에 흘러들게 하면, 미국은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대중 포위망은 뚫린다는 우려에서 나온 겁니다.

러몬도 장관은 미국 기업들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때문에 매출에 타격을 입은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게 단기 매출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수출통제 때문이 아니라 중국이 디커플링(분리)을 원해서 의도적으로 기업들을 몰아내기 때문일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러몬도 장관은 미국 기업 엔비디아가 수출통제를 적용받지 않는 'H20' 등 중국용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출시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업계와 많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위한 특정 성능의 반도체 칩을 재설계하면 난 바로 다음 날 그것을 통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AI 반도체 외에 수출통제를 고려하는 기술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물론"이라며 생명공학, AI 모델, AI 제품, 클라우드 컴퓨터, 슈퍼컴퓨터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 반도체법(CHIPS Act) 보조금 지급 대상을 금명간 공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첫 발표를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발표를 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규화기자

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