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이민 확대보다 여성인력 활용하란 지적, 귀 기울여야

고용노동부가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에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16만5000명으로 정했다. 이들은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국내로 들어온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올해 12만명보다 37.5% 많다.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업종도 기존 제조·건설·농축산업 등에서 음식점업과 광업, 임업 분야까지 확대했다. 정부가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늘리는 것은 산업현장에서 구인난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부는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민청 신설에도 나서고 있다. 이 역시 노동력 부족 해소 대책의 일환이다. 국내 노동 공급은 감소하고 여러 업종에 내국인 유입까지 어려워지는 상황이니 외국인력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선빈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한국은행 금요강좌에서 "노동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 이민 확대 정책의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오히려 국내 여성인력 활용이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교육을 잘 받았음에도 경제활동 참가율이 현저히 낮은 30대 후반~40대 초반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게 외국인 노동자 이민을 받는 경우보다 더 낫다"고 밝혔다. 맞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잘 교육받고 훈련받은 여성 노동력을 제대로 쓰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15~64세) 고용률은 2022년 기준 60.0%로 일본보다도 한참 낮다. 베이비부머들의 퇴장이 만든 노동시장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대안이 여성이지만 일할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이다.

고급 여성인력을 사장시키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엄청난 손실이다. 물론 외국인 이민 확대에는 긍정적 측면이 많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노동인력을 확대할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이쪽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여성인력 활용은 국가적 과제다. 외국인 이민 확대 보다 국내 여성인력을 활용하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다. 흘려듣지 말고 우리 몸에 맞는 최적의 여성인력 활용 확대 모델을 찾는데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