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산망 마비 사태에 "尹대통령, 이상민 장관 즉각 경질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최근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서 "이번 사태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게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일주일간 행정 마비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피해를 입고 얼마나 많이 불편했겠나"라면서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마비되고 그것도 계속 지속되는데 역시 특이한 것은 남 탓뿐만 아니라 책임지지 않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온 국민이 겪은 이 불편에 대해서 정부 공직자들의 안이함과 무능함, 그리고 행정 잘못으로 인한 국민들 피해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 탓하기보다 '내 탓이요'하고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서 국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민생과 경제가 살아나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같은 자리에서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야당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도 폈다. 이 대표는 "보통 야당이 여당이 하는 일에 대해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기 위해 제시를 하고, 반대를 하게 되고 이걸 발목잡기란 프레임으로 공격한다"며 "그런데 희안하게도 이번 정부 들어선 야당이 이런저런 정책을 내고, 하자고 하면 여당이 나서서 발목을 잡는 특이한, 보기 어려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중 하나는 입법에 대한 정부의 아주 일관된 거부권 행사"라며 "민생예산 증액을 논의하자는 민주당 요구에 국민의힘이 계속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은 예산안 심사를 촉구하는데 정부여당이 회피하는 일이 다반사"라며 "야당이 만든 정책안뿐만 아니라 야당이 힘들게 만든 각종 입법안들을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어렵게 통과시킨 법안들을 대통령이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했다. 이어 "참으로 보기 드문 현상인데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표가 언급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경우, 민주당이 거대의석 정당이 되면서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하며 생긴 현상에 가깝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대승해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