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증액 가능성에 野 반발…"얼마나인지도 말 안 했다"

강훈식 "저희는 안을 준비했는데 여당은 아닌 듯"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경과와 향후 심사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R&D 예산 증액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두고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R&D 예산 증액을) 얼마나, 어떤 분야에 한다는 얘기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저희는 저희 안을 준비했는데 여당은 준비되지 않은 것 같다"며 "증액하겠다면 서로의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하는데 여당의 논의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심사 경과와 관련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R&D 예산은 지난해보다 16.6% 대폭 삭감됐음에도 국제협력 R&D 예산은 500억원에서 1조 800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ODA예산은 6조 5317억원으로 전년 대비 44.2%인 약 2조원이 증가했다"며 "경제가 안 좋다고 허리띠를 졸라 맨다. 국내는 긴축, 해외는 확장재정으로 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을 증액하거나 세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정부에 실무협의를 촉구해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난 1일 공청회부터 부별심사, 종합정책질의, 예산안 등 조정소위까지 약 4주간 책임있는 정부·여당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마치 시간끌기만 하면 야당은 불리해질 거라는 생각을 가진 모습"이라며 "오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그 다음날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국회법 제85조의3,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를 악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강 의원은 "국회 예산안 심사를 회피하고 저해하는 정부·여당의 의도에 맞서 민주당은 국회에 주어진 합법 권한을 적극 활용해 남은 기간 세금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