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에 "돈 없는데 왜 분양받냐" 했나…野 맹성규 "與 왜곡, 속기록 보라"

국힘 "22일 국토위 소위 '실거주 의무제도' 서민 고충 논의 중 맹성규 망언"
"'왜 돈 없냐, 왜 분양 받냐 돈이 없는데' 발언…청년·서민 내집마련 꿈 짓밟아"
맹성규 "黨政 실거주 의무 폐지 이유없이 요구…속기록 제대로 읽고 사과하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의 "왜 분양을 받습니까? 돈이 없는데" 발언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됐다. 발언자로 지목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논란 사흘째인 26일까지 " 관련 속기록만 읽어봤어도 알수 있는 내용"이라며 국민의힘이 발언 취지를 왜곡했다고 반발했다. 여당에서 "확인했다"는 발언이 실제로 나왔는지, 어떤 경위로 나왔는지 등 속기록 대외공개로 대응하진 않았다.

앞서 24일 국민의힘은 김예령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서민 비하, 내 집 마련 희망까지 짓밟으려는 것인가. 쉴 새 없는 민주당의 막말·망언 퍼레이드가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됐다"며 "22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선 '실거주 의무제도'로 인한 서민의 고충에 대해 논의하던 중 맹성규 의원이 '왜 돈이 없냐', '왜 분양을 받습니까? 돈이 없는데'란 망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직격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새로 분양받으면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법안'에 대해 국민들은 고금리 시대에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악법'이라고 호소한다"며 "맹 의원 발언대로면 돈 없는 사람은 아파트 분양을 위한 노력도 하지 말란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년·여성비하 논란까지 시사하며"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서민·청년의 희망마저 짓밟아 버린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협의를 통해 청년층에게 내 집 마련을 통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지원강화 등 희망의 주거사다리 구축방안을 논의했다"며 "국민의힘은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서민·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으로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발언 왜곡은 속기록만 제대로 읽어봤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에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실거주 의무는 실수요자에게 분양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투기수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도 관련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것"이라며 "(상한제 주택은) 분양가가 싼 대신 시행령에 따라 2년·3년·5년 실거주 의무 제한을 받는다"고 했다.

이어 "정책을 폐지하려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법안심의 과정에선 실거주의무 폐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이유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선 그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고, 폐지가 필요한 이유로 내세운 것은 '수도권 내 원거리 주거 이전'의 경우와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목돈이 필요한 경우' 뿐이었다"고 했다. '왜 돈이 없느냐' 등 발언은 '목돈'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맹 의원은 또 "시행령을 통해 얼마든지 구제방법을 찾을 있다. 주택법은 불가피하게 실거주의무를 할 수 없는 예외조건을 시행령을 통해 인정해주고 있다"며 "국토부가 실거주의무 폐지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두 가지 이유 역시 시행령 (기존 내용에 예외를 늘리는)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반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세번의 소위가 있었음에도 구체적인 방안이나 안되는 사유가 제시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셋째로 "끝까지 가능한 방법을 찾자고 제안했다. 소위날 속기록에도 나타나지만 법안심사를 중단하잔 의견이 나왔을 때,'정부여당이 제시한 어려움 역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기에 다음 소위에서 좀 더 진전된 방법론을 찾아보자'는 제안을 한 것 역시 바로 저"라며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계속 논의를 하자고 주장한 사람에게 대체 무슨 막말이다 망언이다 하는지"라면서 "서민 민생문제 해결이 아니라 정쟁유발이 목적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