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SW산업보호대상] "K-콘텐츠 이어 K-SW도 해외로…불법복제율 10%대로 낮춰야"

"SW(소프트웨어)는 국가적으로도, 저작권 관련해서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국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SW 산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와 정품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올바른 SW 가치 인식을 세우기 위해 정품 SW 사용 문화를 확산하고 체계적인 SW 자산관리에 힘쓴 기관, 기업, 개인, 스타트업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11회 SW산업보호대상' 시상식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띤 분위기 속에 치러졌다.

이날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환영사에서 SW 산업의 경제 기여도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SW 정품 이용 문화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원장은 "2021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산업연관표를 보면 SW 산업의 부가가치율은 약 71%로, 제조업의 2배 이상에 달했고 지난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한국 저작권산업 경제기여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액, 부가가치에서 SW 등이 포함된 핵심 저작권 산업이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정품 SW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저작권 보호 바로지금'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등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콘텐츠의 세계적 열풍을 SW 산업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현재 국내 SW 시장은 글로벌 SW시장의 1.5% 안팎 수준이다. 유병한 SPC(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장은 "K-콘텐츠뿐 아니라 K-SW도 이제 해외로 나가야 한다"며 " 콘텐츠 등 다른 산업의 저작권 보호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아직 SW 산업은 상당히 낮은 숫자지만 이는 해외에서 SW 저작권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등 여러 걱정과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 지원하고 뒷받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 미국, 일본 대비 1.5배 ~1.8배에 달하는 불법복제율을 선진국 수준인 10%대로 줄여나가야 한다"며 "과거와 달리 국산 SW의 점유율이 증가하면서 K-SW의 내실 있는 성장과 국가 성장동력으로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라도 SW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임성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은 "창작은 지켜지고 보호될 때 새로운 창작을 부추기고 저작권 생태계를 확장한다"며 "단속이나 수사도 강화하지만 인식 제고도 중요하다고 보고 예산 증액 등 여러 측면에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올해 SW산업보호대상은 여느 때보다 SW 보호 관리 수준이 향상됐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게 심사위원장의 평이다. 백만기 심사위원장(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산업발전의 시작점에 서 있는 스타트업들의 신청이 점차 늘어나는 SW산업보호대상의 영향력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실제 올해 SW산업보호대상에서는 야킨, 쭙, 써니마인드, 테라노바 등 디지털 DNA로 무장한 스타트업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백 위원장은 "코로나 시대에 가상세계를 통한 사회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던 메타버스 기술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챗GPT와 같은 초거대 AI(인공지능), 생성형 AI 기술이 우리 사회에 깊이 자리매김하기 시작했고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바로 SW"라며 "SW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모여,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문화를 조성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SW산업보호대상은 올바른 SW 가치 인식을 세우기 위해 정품 SW 사용 문화 정착과 체계적인 SW 자산관리에 힘쓴 기관, 기업, 개인, 스타트업을 선정해 포상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SW저작권협회가 주관하며 디지털타임스를 비롯해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국SW산업협회 등이 후원한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