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유의 행정전산망 셧다운…대기업 공공사업 참여 제한 풀어야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가 사흘째 이어졌다. 지난 17일 시스템이 다운된 후 민원전산망 '정부24'는 같은 날 임시 복구됐지만, 공무원 업무용 '새올'은 복구 작업이 19일 오후까지 이어졌다. 2002년 전자정부 출범 이후 전면적 셧다운은 처음이다. 국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주민등록초·등본과 인감증명서 발급, 부동산거래와 은행대출 지연 등이 발생했다. 정부가 불이익 없도록 조치한다고 밝혔지만, 민간거래 피해에 대해 중재에 나서야 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장애 발생 3일이 지나도록 명확히 원인 규명과 복구작업이 지체됐다는 점이다. 시스템 오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파악과 복구가 제때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이번 먹통사태는 전자정부 세계 1위라는 위상에 먹칠을 했다.

현재까지 해킹으로 인한 장애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복구는 됐지만 원인은 더 파악해야 한다. 행안부는 장애 발생 전날 있었던 프로그램 업데이트 시 패치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지, 업데이트한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과 충돌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행안부는 현재까지 인증시스템 일부에서 네트워크 장비에 이상이 일어난 것을 원인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지만, 시스템이 20일 완전 정상 가동 때까지 예상 밖 변수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행안부의 사태 대응이 매우 실망스럽다. 장애 발생 후 이날 관공서 업무가 끝날 때까지 안내 문자조차 발신하지 않았다. 올 들어서만 행정망 셧다운이 세 번째다. 지난 3월 법원 전산망에 이어 6월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가 먹통이 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내세우며 디지털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작년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했을 때 '준 국가기간망'의 장애라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런데 이번에 진짜 국가기간망이 먹통이 됐다. 그것도 원인 규명과 복구가 장시간 지연됐다. 많은 전문가들은 시스템 구축 및 관리 능력의 저하를 주요 요인으로 꼽는다. 공공SW 사업에는 중소·중견기업에 기회를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2013년 개정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해 대기업 참여를 제한해 왔다. 특히 이번처럼 비상사태 대처에서 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24와 새올, 나이스 같은 국가 주요 기간망에서는 대기업 참여 제한을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