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형 `배터리 여권` 추진… 민관협력 재활용경제 모델 만들라

배터리산업 민간협의체인 배터리 얼라이언스가 '사용 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을 14일 정부에 제출했다. 업계는 현재 폐기물법상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는 사용 후 배터리를 '전기차에서 분리돼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대상이 되는 배터리'로 새롭게 정의했다. 사용 후 배터리가 폐기물 관련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다. 그러면서 업계는 배터리 통합이력관리시스템, 이른바 '배터리 여권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배터리 얼라이언스에는 배터리 3사와 현대차, 재활용 기업, 보험사 등 24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업계 차원의 사용 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와 지원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업계안 가운데 주목을 끄는 '배터리 여권'은 배터리의 생산·이용·폐기·재사용·재활용 등 전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화 한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배터리가 언제 어디에서 만들어졌고, 어떻게 유통·사용됐으며, 성능·안전 점검 결과는 어땠는지 등을 여권(시스템)에 기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관련 정보와 이력을 공유할 수 있다. 이는 배터리 안전성을 높이고 재활용을 최적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은 우리 업계안과 유사한 배터리 여권 제도를 이미 실시하고 있거나 입법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이제 국내서도 배터리 여권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분위기이니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용후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사업은 잠재력이 엄청나다. 전 세계가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주목하면서 시장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25년부터 연평균 30% 이상 성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국내 수준은 경쟁국들보다 뒤처져 있는 게 현실이다. '배터리 여권'이 국내에도 도입된다면 배터리 강국의 입지를 다지는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다. 업계안을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면 재활용경제의 성공 모델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 정부안을 마련한 뒤 입법에 나서야 한다.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초당적 협력은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