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범부처 물가안정체계 가동, `MB 실패` 유념해 시장서 답 찾아라

정부가 치솟는 물가를 관리하기 위해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9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현 정부 첫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 등 물가대책을 점검했다. 이제 모든 부처 차관들은 앞으로 각자 소관 품목의 가격과 수급을 점검하고 품목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물가안정책임관 역할을 하게 된다. 일부 부처 중심으로 대응하던 기존 물가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각 부처는 신속한 물가 대응을 위해 자율적으로 현장 대응반도 설치하고, 부처 간 공조가 필요한 사안은 매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의 경우 한훈 차관이 직접 물가안정책임관을 맡아 농식품 수급상황실을 지휘하기로 했다. 기존엔 식량정책실장이 맡아왔지만 차관 직속으로 격상해 먹거리 농식품 물가를 더 엄중하게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수급상황실은 5개 반으로 구성된다. 각 반은 28개 주요 농식품 품목의 전담자를 지정해 물가를 관리할 방침이다. 농식품부가 이렇게 물가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은 먹거리 물가가 물가 앙등의 주범인 탓이다. 지난달 농축산물 물가는 기상재해 여파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8% 상승했다. 이렇게 먹거리 물가가 오르니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공포 수준이 됐다. 따라서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전에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행정력 총동원식의 물가 잡기에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명박 정부도 지난 2008년 이른바 'MB물가 품목'을 지정해 매일 가격을 관리했었지만 결국 실패했다. 정책 시행 뒤 3년간 MB물가지수는 20.42%나 올라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훨씬 앞질렀다. 무리하게 억제된 가격은 언젠가는 다시 오르는 것이다. 이는 시장주의 원칙에 벗어난 인위적인 가격통제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MB물가지수 사례가 반면교사다. MB식 물가잡기의 실패를 유념해 시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해답은 시장에 있다. 책상머리를 떠나 현장활동을 통해 물가를 잡아야 한다.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과 과점, 담합 등을 바라잡아도 체감물가는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