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석열식 (대북)선제공격" 與 "주적이 국정원?" 사이버안보 시행령개정 설전

정보위 與 성명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 '꼼수'? '해킹호구' 만들자는 野"
"러-우戰 사이버위기경보 '주의' 600일째, 北 공공 사이버공격 일 150만건"
"국가배후 해킹조직 공세적 대응은 당연…보안측정·현장확인은 실태평가 구체화"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위원들은 9일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대공(對공산주의)수사권 폐지로 국가정보원 손발을 자른 것도 모자라 사이버공간 수호를 위한 국정원의 정당한 업무마저 음해한다"며 "민주당의 주적은 국정원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상범(간사)·정점식·조해진 의원 등 여당 정보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을 내 "북한·국회 해킹에 대해 '선제적·공세적' 대처를 위한 국정원의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시행령) 개정을 '힘만 키우려는 꼼수'로 치부하는 민주당에 심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안 논의가 1년째 미뤄지다가, 관련 현행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 측이 선회하자 여야가 입씨름을 벌이게 된 모양새다.

민주당 정보위원들은 전날(8일) 성명에서 국정원이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안'을 지목해 국정원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현장확인 등 '보안 측정' 권한을 갖게 된 점, 국외·북한 대상 국가 배후 해킹조직 등에 공세적 조치(활동 확인·견제·차단)을 할 수 있게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또 "국정원의 무분별한 권한 남용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는 사실상 모두 삭제했다", "사이버 영역에서도 이른바 '윤석열식 선제공격'의 길을 터놓았다"고 비난했다. 국정원에 대해서도 "수많은 흑역사를 가진 조직"이라며 국내 정보활동 폐지와 경찰 이관을 통한 대공수사권 박탈도 지지했다.

여당 정보위원들은 "전산망에 대한 사이버 테러는 증가세"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사이버전 확대 등의 원인으로 사이버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역대 최장 599일째로 유지되고 있으며 , 북한발(發) 공공분야 사이버공격은 일평균 150만건에 이르고 있다"고 사이버안보 불안 상황을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 민주당이 원하는 게 사이버 안보 대문을 활짝 열어 '해킹 호구'가 되잔 건가"라며 "국가 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국제 및 국가 배후 해킹조직 등의 활동을 선제적으로 확인·견제·차단하기 위해 국외 및 북한을 대상으로 추적·무력화 등 공세적 조치를 하는 건 국정원의 당연한 업무"라고 지적했다.

정부기관 등 '보안 측정'에 관해선 "지능형 지속공격(APT) 을 비롯한 해킹공격에 첨단 기술이 악용될 가능성도 커지는 만큼, 개연성이 있을 경우 정보통신기기와 소프트웨어 확인을 위한 기술적 검증 권한 구체화도 꼭 필요하다"며 "현행 업무규정 제13조에 따라 수행하는 '실태평가' 업무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국정원이 현행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대상 보안점검을 이미 수행하고 있는데, 해킹이 번번하게 발생하는 정부기관임에도 '협의 선행' 문구를 빌미로 보안점검을 거부해 피해가 확산되는 등 최근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면서 "해당 문구는 삭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 사이버 보안점검 사례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 정보위원들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관이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문제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국정원법 5조 제1항에 이미 규정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력 원칙'"이라며 "사이버 안보를 지키려는 국정원 발목잡기를 당장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이버공격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허술한 시스템, 사전 예방대책 미비, 안일한 사고가 원인으로 지목됐던 만큼 국정원의 선제적 규정개정은 시급히 진행돼야 할 중요 사안"이라며 "하루가 다르게 지능화 · 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공격을 철벽 방어하기도 모자란 시간에 민주당의 국정원 공격까지 받아줄 여유가 없다"고 했다.

나아가 "국정원은 사이버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라며 "민주당이 진정 '사이버 공간 무정부상태'를 원하는 게 아니라면 더 이상 국정원 발목잡기 행태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