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표? 제도개선 위한 공매도 금지"…무차입 근절도 똑같자 野 금감원장 때리기

與이만희 "이재명 '공수표 남발'이라는데, 제도개선 전제한 공매도 금지기간"
"기관 불법공매도와 1400만 개미 역차별, 이대로는 公敵"…연일 제도개선 강조
홍익표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목표 아냐…이복현 시장난입, 국민 삶 망가뜨려"
금융당국에 내년 6월말까지 주식시장 공매도 전면금지를 관철시킨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 공(空)수표"란 비판에 "근본적 시스템 개선이 전제돼있다"고 반박했다. 무차입 공매도 차단 대책 마련에 방점을 찍었으나 지향점 자체는 민주당도 다르지 않아 "정교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김포시 서울편입과 공매도 한시 금지에) '선거에 급해 정략적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다'고 평가절하했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공매도 정책은 '제도개선없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만희 사무총장은 "공매도에 긍정적 측면이 존재한다"면서도 "지난 7월 외국계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적발과 최근 IB의 560억원대 불법 공매도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불법과 폐단이 존재하는 한 현실은 이론처럼 굴러가지 않는다"며 "기관·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이자와 상환기간 등에서 (개인이) 역차별을 받게 됐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공매도는 1400만 개인투자자의 공공의 적이 된 지 오래"라며 "지금같은 부조리한 관행과 시장 교란 행위를 방치한다면 더 큰 부작용의 악순환을 정부가 손 놓고 바라보는 것과 다름 없다. 국민의힘은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실질적 대책을 내놓는 데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시행된 첫날인 어제 국내 증시가 모처럼 활력을 되찾았다"며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국민들에게 우려보다는 기대를 낳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여론 동향을 주목했다. 야당에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동의청원도 8일 만에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회부됐다"고 상기시켰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그동안) 제안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자체가 최종목표는 아니었다"며 "총선이 채 5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정부·여당이 제도개선이나 개인투자자 보호라는 명확한 목표 없이 간 보기식 던지기로 일관하니,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각을 세웠다.

다만 "형평성·공정성 강화, 불법행위를 엄단 할 수 있는 제도개선, 시장혼선을 최소화하면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자는 주식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민주당의 취지였다"면서 실시간 전산화를 통한 무차입공매도 원천차단, 개인·기관·외국인 간 상환기간·담보비율 조정,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를 요구해 궤를 같이했다.

국민의힘에선 전날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이 공매도 금지 8달간을 "제도개선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김민수 대변인도 논평에서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이루겠다"며 "무차입 불법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꾸려 전수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급작스런 결정으로 화살을 돌렸다. 그는 "정부가 공매도 한시 금지를 검토한다는 소문으로 지난 3일 단 하루 동안 2차전지주 5개 종목에 약 2600억 원의 공매도가 몰려 개인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그 중심에는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권한과 업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금감원장이 시장에 난입해 정부 신뢰와 국민의 삶을 망가뜨리는 일이 계속된다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얻기 어렵다"며 "민주당은 이미 제출돼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도권 잡기를 꾀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