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세수 부족에 지자체별로 운영 어려워…다각적 방법 검토할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세수 부족에 따라 지금 지자체별로 다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러 가지 다각적 방법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비경제부처의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추가 가용 재원을 열심히 발굴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긴밀하게 지자체와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의 설명을 종합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곳 중 4곳이 세수 부족에 각종 사업이 중단 또는 연기될 위기에 처했고 4곳은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처지다. 다만 내년 지방교부세 규모가 당초 66조 7711억원에서 세수 재추계에 따라 11조 6000억원 더 줄어들게 된 상태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9월 세입 여건이 양호할 때 적립해뒀다가 긴급할 때 활용하는 비상금 성격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 가능 비율 상한을 없애고 지방채로 조달한 자금의 용도를 제한받지 않는 포괄지방채의 발행을 허용하는 '2024년 지방재정 운용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 장관은 행안부의 비협조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더뎌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해서는 경기 남도와 북도의 분할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분도와 특별자치도 설치가 타당하느냐와 함께 특별자치도를 설치했을 때 타 시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주민 투표 비용이 약 5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큰돈이 들기 때문에 우선 주민 투표를 하자고 할 수 없고 (그 전에) 어느 정도 타당성을 검토하고 여러 요소를 고려해 주민 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소멸 대응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폐교된 대학 부지를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한 번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