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OECD에 `디지털 권리장전` 공유…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공유했다. 권리 중심의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프랑스 파리에서 OECD와 공동으로 '디지털 권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워크숍은 전날 열렸으며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OECD 차원의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하는 자리로 꾸려졌다. OECD 고위급 인사와 스페인, 호주, 칠레, 브라질, EU 집행위원회 등 회원국 정부 대표, 글로벌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울릭 크눗센 OECD 사무차장의 개회사에 이어 최상대 주 OECD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의 축사와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의 기조연설이 진행되었다.

박 차관은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소개하는 한편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의 5대 원칙을 바탕으로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OECD의 역할과 한국의 책임 있는 기여를 강조했다. 동시에 한국의 디지털 경험을 더욱 넓게 공유할 수 있도록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관한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OECD 회원국 정부 대표, 학계·시민사회 관계자들이 모여 디지털 전환의 사회적 영향과 함께 포용, 신뢰와 안전, 권리 보호 관점에서의 디지털 규범 필요성,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박 차관과 울릭 크눗센 OECD 사무차장 간 양자면담도 이뤄졌다.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OECD 글로벌 디지털 규범 상설 논의체를 마련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 등 '디지털 권리장전' 후속 정책을 공유했다.

박 차관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AI(인공지능)·디지털 규범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OECD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지속적으로 주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