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3% 성장 추진한다면 기업 발목 노란봉투법 강행부터 멈춰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비 진작을 위해 1년 한시로 '임시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자고 했다. 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를 하는 것처럼 소비에도 세 혜택을 줘 소비를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도 비판했다. 재정을 풀어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정부에 요구했다. 지역화폐는 이 대표가 경기도 지사 시절 치적으로 삼을 만큼 역점을 둔 경기진작책이었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이 대표가 민생경제에 초점을 맞춰 기자회견을 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를 놓고 대정부 선전포고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예산 적합성을 놓고 논쟁을 벌일 수는 있으나 거대야당이 특정 방향으로 예산을 재책정하라고 하는 건 정부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정부인들 돈을 쓰고 싶지 않아 긴축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다. 재정을 풀면 인기가 올라간다. 그럼에도 할 수 없는 건 재정 형편 때문이다. 전 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를 400조원이나 늘려놔 재정이 악화됐다. 여기서 더 빚을 내면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국가신용등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고물가 상황에서 유동성이 풀리면 물가는 더 오른다.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은 저소득층이다. 이런 까닭에 윤 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확장 재정은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고 서민의 고통을 가중한다고 한 것이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를 또 들고 나왔는데, 민주당 정부 시기인 2021년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도 지역화폐가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게 만들어져 전체 경기진작에 큰 효과가 없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소비·투자·생산이 우상향 선순환하는 것이 경제성장이다.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해 생산을 늘리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 대표가 제시한 3% 경제성장이 가능하려면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생산현장을 파업천하로 만들 수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며 이를 방해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3% 성장을 추진한다면 기업 발목을 잡을 노란봉투법 강행부터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