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포 서울편입 특별법 예고한 與, 국가적 득실 철저히 따져야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을 금주 내 발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포의 서울 편입을 의원 입법으로 당론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의 서울 편입 필요성 발언 이후 이 문제는 정치권을 달구는 이슈가 됐다. 김 시장의 발언 직후 김기현 대표가 김포를 찾아 김포도시철도 인프라를 살피는 등 국민의힘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김포의 서울 편입은 총선까지 5개월여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표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슈를 선점당한 민주당은 일단 '뜬금없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여론이 집중되면서 전반적인 행정체계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총선 전략 차원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을 들고 나온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문제의 단초는 같은 당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를 남북으로 분구하자고 주장하면서 제공됐다. 그러잖아도 경기 남부와 월경을 이룬 김포는 차제에 경기북도로 가기보단 서울로 편입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사실 경기도의 분구 주장이 나오기 전부터 인구상 비대해지는 경기도와 축소되는 서울의 상황을 놓고 볼 때 행정구역 조정은 필요했다. 서울의 베드타운이 된 서울 주변 도시들의 주민 편의 차원에서도 서울 편입 문제는 상존해 있었다.

행정구역이란 국민의 편의가 기준이다. 잘못된 행정구역은 얼마든지 개편할 수 있다. 특히 수도의 행정체계는 국가성장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서울의 면적(605㎢)은 글로벌 메가시티에 비해 너무 좁다. 서울 인구는 현 추세라면 900만명 선도 깨질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경제경쟁은 선도 도시간의 경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도권의 비대화와 서울의 비대화는 다른 얘기다. 서울의 확대로 수도권의 난개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졸속으로 추진돼선 안 된다. 더구나 총선용으로 접근하면 괴물이 될 수 있다. 김포의 서울 편입, 나아가 서울의 확대는 국가적 득실을 철저히 따져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