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금개혁안 맹탕 지적` 반박 尹… 수치없는 논의는 뜬구름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연금개혁안에 구체적 수치가 없는 '맹탕'이란 언론과 야당의 지적에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며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 정부가 개혁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키웠다며, 정부는 그 전철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전 정부에서 연금개혁이 실패한 것은 의지 결여 탓도 있지만, 보험료율·연금수급 개시연령·소득대체율을 조합해 내놓은 대안들이 국민 갈등을 키웠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 수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일단 국회로 건네진다. 정부는 개혁안에 인구변수 전망 기초자료, 연금수리위원회 최종보고서, 재정계산위원회 최종보고서, 해외 연구 사례 등 사회적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 25종도 같이 제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부터 연금·노동·교육을 3대 개혁과제로 삼은 만큼 연금개혁 관련 기초자료는 많이 확보했다. 윤 대통령은 전문가 회의 80여 차례, 24 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 등도 충분히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작 보험료율을 얼마로 할 건지, 연금을 몇 살부터 받도록 할 건지, 받게 될 연금 액수는 어느 수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가 없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수치를 제시하면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을 유발해 논의가 진전될 수 없다고 우려한 것 같다. 그러나 갈등과 논란이 무서워 본질을 회피할 수는 없다. 경제분야 개혁은 수치로 표현된다. 국내총생산(GDP)을 몇 % 성장시킬 것인지 밝혀야지 막연하게 '많이 성장시킬 것'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연금개혁 논의의 출발점은 구체적 정부안이 돼야 한다. 연금개혁은 결국 국민이 부담을 더 지는 방향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악역을 국회에 떠넘기려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윤 대통령 말마따나 정부에서 충분한 논의와 연구를 했으니 이제 정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 연금개혁안이 맹탕이라는 지적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반박은 설득력이 없다. 수치 없는 연금개혁 논의는 뜬구름이다.